서울시는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하고 최우수 제안 엠보팅 투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월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들어온 총 839건 중 생활 속 체감도와 실현가능성 높은 제안을 추려‘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사례를 대상으로5월 2일까지최우수 제안 엠보팅 투표를 진행한다.☞최우수 제안 투표하기
규제철폐안‘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124호)은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시간을 고려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시는 당초 17시 30분까지였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18시까지, 30분 연장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5년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주는‘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 비대면 서비스’(125호)도 5월 중으로 시행된다.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확인서 발급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발급 과정에 느끼게 되는 불편, 낙인감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용된 구역에, 성수기(4~10월)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그늘막을 3~11월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2개월 확대하는‘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126호)도 올해 중으로 시행을 준비 중이다.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127호)도 추진한다. 시는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 올해 중으로 청계천에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 중 일부 사업은 이미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예정이다. 시는 4월 1일부터 당초 19세부터 이용할 수 있었던‘손목닥터9988’을 18세 이상으로 낮춰청소년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84호)했다.
‘청소년 대상 기후동행카드 할인’을 확대하자는 제안(91호)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 폐지’제안(85호)도 적극 수용해 제도 문턱을 낮춰갈 예정이다.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제안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선 중이다.마곡지식산업센터 기업 임대면적 상한 완화(64호),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한시 완화(33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진방법 개선(68호)등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둔 제안 3건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수 활력제안에 오른 10건을 대상으로 5월 2일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 최대 표를 얻는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한다.
투표는 시민 1인 당 최대 3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엠보팅에 참여한 시민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쿠폰이 지급된다.
○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구분제목주요내용
124호
서울형키즈카페 평일 이용시간 연장
▸(제안) 어린이집 하원시간 등을 고려해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시간 연장 요청 ▸(추진) 평일 운영 마감시간 연장(17:30→18:00)(’25. 4. 15. 시행)
125호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 비대면 서비스
▸(제안) 자립준비청년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보호종료확인이 필요한 명단을 제출기관(SH, 서울장학재단)에서 서울시로 문의하면 자격조회 후 정보제공(’25. 5월 시행) ※ 보호종료확인서를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 완료
126호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규제 완화
▸(제안) 4월~10월 기간에만 그늘막 설치가 가능하여 비성수기에 한강 방문 시민 불편함 발생 ▸(추진) 잔디 자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시민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그늘막 설치기간 연장(3월~11월)(’25년 시행 예정)
127호
청계천 반려견 동행 허용
▸(제안)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 이후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었으면 함. ▸(추진) 상반기 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허용되는 경우 보건 위생 관련 펫티켓 준수 및 계도 진행(’25년 시행 예정)
84호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
▸(제안) 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하여 손목닥터9988 청소년 이용 제한 완화 요청 ▸(추진) 손목닥터9988 가입 연령을 18세로 하향(’25. 4. 1. 시행)
91호
기후동행카드 이용 대상 확대 (청소년 할인 적용)
▸(제안) 만 13~18세 청소년들도 청년과 동일하게 7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30일권 (55천원/58천원)이용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추진) 운송 관련 기관과 정산시스템 변경 등 협의절차 진행 중(’25년 시행 예정)
85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제한 완화 (소득기준 폐지)
▸(제안)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대상에서 소득 요건 제한 폐지 필요 ▸(추진) “디지털, 노인”분야 소득요건 전면 폐지 및 “일반”분야 잔여분에 대하여 소득제한 없이 참여(’25년 시행 예정)
64호
마곡지식산업센터 임대면적 상한 폐지
▸(제안)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의 임대 면적 제한 완화 필요 ▸(추진)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 폐지(’25. 상반기 내 시행)
33호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규제 완화
▸(제안)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요청 ▸(추진)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250~300%)까지 3년간 한시적 완화 실시(’25. 5. 19. 시행)
68호
공익사업 추진시 감정평가 추천방법 개선
▸(제안)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의 감정평가법인 추천방법 개선 필요 ※ (기존)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SH), 서울시 각 1인 추천 ▸(추진)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 감정평가사 추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침 확대 적용(’25. 5.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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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엠보팅
○ 투표기간 : 4월30일 09:00 ~ 5월2일 16:00 ○ 투표방법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온라인 투표(1인당 최대 3건 선택가능) ○ 혜택 : 무작위 추첨 통해 참여자 50명 커피쿠폰 제공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