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211

우리집 재건축 쉬워진다! 서울시 정비계획 대폭 개선 서울시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 지난 21일 수정가결된 기본계획은 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②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2025 기본계획’이 경직된 용적률‧높이 계획, 정비사업 대상지 축소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최근 주택경기 변화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보행일상권, 녹지생태도심 조성 목표 등 최신 사회·제도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담아내기 어려웠던 한계가 이번 재정비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개선됐다.또한, 최근 발표된 8.8. 주택.. 2024. 8. 28.
서울시, 딥페이크 24시간 내 삭제 지원 핫라인 구축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서울시는 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상호 협력하여 딥페이크 범죄피해에 신속 대응하기로 하였다.서울시와 방심위는 8월 28일 긴급 회동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우선, 폐쇄형 SNS 내에 있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성인사이트·SNS 등 공개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기존에는 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 방심위에.. 2024. 8. 28.
22대 국회 복지위에 상정된 간호법...이전 법안과 달라진 점은 간호계가 간호법 개정을 두고 의료단체와 갈등을 겪었던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등 새로운 간호법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간호계는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간호법의 핵심을 다른 의료 직군에서 반대했던 부분을 반영해 이들의 반발을 최소화한 점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법이 대표적이다.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 진료공백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상정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에는 6개 조항이 추가 및 보강됐다.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 2024. 8. 28.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간호법 제정안’ 주요내용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계단에서 민트엔젤 민심 대장정 발대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 직역 단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파업’을 예고했고, 대한간호협회(간협) 등 간호계는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시위를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선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간호계는 간호법을 따로 제정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살린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등 처우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 2024. 8.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