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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시대, 어떻게 발급받는가?

by 카이로 B.G.PARK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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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바일 신분증 시대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속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 … 정부24·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발급

 

얼마 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지만 앱 설치 등이 귀찮아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삼성페이에서 이름을 바꾼 삼성월렛에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되면서 신용카드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되었다.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예전 명칭 ‘삼성페이’) 앱에서 2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2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20일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해외송금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선거, 렌터카, 식당,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 인증 기술을 적용하고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도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다.

 

이에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공무원증을 처음 서비스했다. 

 

이어 2022년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지난해는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면서 현재까지 222만여 건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증,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례가 이번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시범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로 국민은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평소에 편하게 쓰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를 발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민이 자주 쓰는 다양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하드웨어 공통기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안 등 선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는 민간사업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5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도개혁과(02-750-4732)

모바일 신분증, 이제 민간 앱에서도 잘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서비스이다.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서 내 삶은 단연 편리해졌다. 더 이상 지갑 속에 플라스틱 신분증을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삼성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한 것이다.


관공서 방문 시 오직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발급받은 IC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부24’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사용해야 한다.

                                                    왼쪽부터 차례로 모바일 신분증, 정부24, 삼성월렛 앱.

해당 앱들은 상대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아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거나 앱 자체가 생소하여 서비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는 작은 불편들이 있었다. 당시 ‘좀 더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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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갑게도 지난 3월 20일부터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다. 삼성월렛은 평소 결제를 위해 자주 썼던 앱이라 친숙하기도 했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삼성월렛 앱에 접속하면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이 보인다.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첫 화면에서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차례로 누른 후 모바일 신분증 비밀번호 6자리를 설정한다. 이후 실물 신분증 발급 시 설정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고, 휴대전화의 뒷면 중앙에 신분증을 댄 채 5초간 유지하고, 생체인증까지 마치면 끝이다. 

이렇게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라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현재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지원 단말이 9종(성 S24/S24+/S24 Ultra/S23/S23+/S23 Ultra/Fold 5/Flip5/A15 LTE)
이라는 것이다. 지원 단말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더욱 편리해질 생활을 기대해본다.

 

 

병원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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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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