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청년장병 예우 확대

국가유공자, 유족에 보훈수당·장례지원 확대, 청년장병에 마음건강 등 지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사진은 국립서울현충원.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6·25전쟁 75년이 되는 해이다. 서울시는 역사의 고비마다 나라를 지켜낸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보훈의 가치를 기억하고 새기는 사회를 만들고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청년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간다.

‘보훈수당 인상, 장례지원 확대’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서울시는 현재 10만 명이 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올해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훈 지원대상과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생존애국지사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월 20만원→월 100만원)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높였다.

올해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참전명예수당’도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품격 있는 마지막을 위한 국가유공자에 ‘장례 선양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장례 선양 서비스’는 유족 요청시 조문 의전, 태극기 전달, 고인 운구 에스코트 등 장례의전 전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 신청 건수의 약 40% 지원에 머물렀는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증액, 8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선을 통한 유족 예우 사각지대도 줄여가고 있다. 그간 시는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의 배우자에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올해 4월 조례를 개정해 독립유공자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존 유족에게까지 온전히 이어지도록 했다. 시는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노고를 위로하고, 보훈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한 위문금도 6월 중 지급(1회)한다.

서울시는 청년 장병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호국보훈의 달 기념 꿈새김판.

‘군 장병 마음건강,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등 청년 장병 위한 맞춤 정책

서울시는 지난 2023년 5월, 국방부와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행복프로젝트’ 참여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로 서울 주둔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 장병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성과는 ▴서울 영테크 재무 상담 및 금융특강 ▴군 장병 마음건강 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참여 연령 확대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 등이다.

시는 청년 장병이 군복무 중 받은 월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 영테크’ 사업과 연계한 일대일 재무 상담, 금융 역량 강화교육을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 소재 군부대 청년 장병과 육군사관학교 생도, 국방부 청년 직원 등 627명이 재무 상담을 받고, 8회에 걸쳐 총 606명이 금융특강을 수강했다.

“서울시-국방부 MOU를 통해 영테크 재무 상담을 받게 됐는데
적은 수입으로 적금 등 무리한 저축을 하기 보다
‘좋은 지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단 것을 알게 됐다.
현재 상황을 고려한 솔루션을 주는 영테크를 통해 다른 장병들도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대답을 얻어가길 바란다.”

- 지난해 12월 ‘서울시 영테크 성과공유회’에서 군 장병 신 모 씨(당시 20세)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군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연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일대일 마음건강 상담과 국군심리전단 소속 병사 대상 마음탐색 특강도 진행했다.

또 수도방위사령부 단기 복무 장교를 대상으로 군복무 중 자신의 강점을 찾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청년인생설계학교’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시는 군 의무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참여 연령’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지원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제대군인의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서울청년문화패스 ▴미래 청년 일자리 등 25개 청년정책 참여 기간이 늘었다. 참고로 올해 ‘서울청년문화패스’에 선정된 28,544명 중 참여 연령 확대 혜택을 받은 제대군인은 약 4.8%(1,365명)다.

또 시는 2022년 3월, 전국 최초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현재 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지원부터 등급 결정 관련 무료 법률상담, 우울증‧공황장애 등 심리 재활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취‧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센터에서 상담 건수는 총 1,782건에 달한다.

청년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교통 불편을 덜어주는 ‘서울시 예비군 무료수송 버스’

그 밖에도 청년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교통 불편을 덜어주는 ‘서울시 예비군 무료수송 버스’ 운행(약 2,900회 운행, 총 31,451명 이용), 병역명문가 미술관·박물관·과학관 등 문화시설 관람료 면제 등 제대군인을 예우하는 다양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 장병 예우에 힘써 온 서울시는 24일 국방부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 장병을 위한 정책 지원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청년 장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