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1억 지급 실현가능 할까?

"현금 1억 주면, 애 낳으시겠습니까?"…귄익위 설문조사에 '찬반' 이모저모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출산장려금 1억원을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은 출산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검토에서는 평등 및 접근성과 관련된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한 인센티브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회의 조사는 재정적 지원과 더 넓은 사회적 권리 및 원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출산지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찬반양론을 펴며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24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따르면, 권익위는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17~26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8600명 이상의 인원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설문에는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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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출산지원금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앞서 부영그룹은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 원씩(최대 두 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 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측은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 양론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에는 좋은 유인책이 될 것 같다", "출산 때 1억 원을 주는 것이 전 국민 25만 원 보다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돈만 준다고 애를 낳겠느냐", "돌볼 사람이 없는데 애만 낳으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 "돈 보다 애를 낳고도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헤럴드경제뉴스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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