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 2년 효과 톡톡! '탈수급·근로소득' 다 늘었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소득보장 모델 ‘서울디딤돌소득’

 

서울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형 소득보장 모델 ‘서울디딤돌소득’을 진행 중입니다.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근로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2차년도 결과에서도 ‘탈수급률’과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줄 ‘서울디딤돌소득’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DDP서 개최…2차년도 성과 공개

서울시는 7일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2년차 서울디딤돌소득 성과를 공개하고, 소득격차 분야와 불평등 분야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정책 평가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이자 대표적 K-복지모델인 ‘서울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p 상승한 8.6%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1차년도 21.8%에서 31.1%로 9.3%p 대폭 늘었다.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더라도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일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이 7일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됐다. 기조 강연 중인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이번 2차년도 결과에는 1단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2단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었다. 분석대상이 많아지고 기간도 길어진 만큼 실험의 신뢰성이 높아져 국가 제도화의 가능성을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주요 결과로는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과 근로 촉진 효과 ▴디딤돌소득의 생산적 활용 효과 ▴자산형성 증가 등이 있다.

 1  높은 탈수급률과 근로소득 증가…근로 유인 효과

분석 결과 우선,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의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차년도 23가구(4.8%)보다 3.8%p 증가한 수치다.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면서 디딤돌소득이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2차년도 탈(脫)수급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p 상승한 8.6%로 나타났다.

고령의 어머니(83세)를 부양하며 통역으로 생활을 어렵게 이어가던
김지은(38세, 가명)씨는 2022년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가 되어
매달 100만원 지원금을 받아 생활비와 어머니의 의료비를
충당하면서 생활이 크게 안정되었다.
김 씨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에서 탈피하였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나 높았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1차년도 21.8%에서 2차년도 31.1%로 9.3%p 대폭 늘었다.

 2  디딤돌소득 수급 후 돌봄, 교육 등 생산적 활동에 활용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중증지적장애 아들을 키우는 46세 박미경씨(가명)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아이를 돌봤지만,
남편의 신용 문제와 잦은 이직으로 경제상황은 악화되어갔다.
집 보증금과 남편 소득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못 받던 중
서울디딤돌소득 지원에 선정됐고, 지원금으로 아이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박 씨는 최근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서울시정의 목표인 계층이동 사다리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3  자산형성과 필수재 소비에 활용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효과 또한 높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특히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근로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한국형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디딤돌소득을 지급한 후, 3년간의 수집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 2차년도 성과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구분1단계2단계

지원집단		484가구	1,100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	2,488가구
지원기간		2022.7~2024년 현재 (2년)	2023.7~2024년 현재 (1년)
자격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공적자료	기간	2년 (2022.5~2024.7)	1년 (2023.5~2024.7)
	조사횟수	총 3회	총 2회
설문조사	기간	18개월 (2022.6~2023.12)	6개월 (2023.6~2023.12)
	조사횟수	총 4회	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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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성과발표와 더불어, 국내외 석학들의 논의의 장인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는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시는 이번 포럼 결과를 토대로 ‘서울디딤돌 소득’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디딤돌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득보장 정책제안’ 코너를 마련해 접수하고 있다. 누구나 SNS 로그인 후 정책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누리집 : 서울디딤돌소득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출처 : 서울특별시